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6-220호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도시지역) 결정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일

포 천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도시지역)

나. 계획목적: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미관·주거환경 저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도모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5개년)

2) 공간적 범위: 포천시 도시지역 50호(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빈집 등급별 빈집 현황

(단위: 호)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50	19	29	2
비율	100%	38%	58%	4%
허가주택	42	18	24	-
무허가주택	8	1	5	2

나. 빈집 유형별 빈집 현황

(단위: 호)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그 외
합계	50	31	2	8	9
비율	100%	62%	4%	16%	18%
1등급	19	7	2	8	2
2등급	29	24	-	-	5
3등급	2	-	-	-	2

3. 빈집정비계획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및 전략

가) 비전: 머물고 싶은 원도심, 다시 채우는 포천

나) 미션: 안전한 비움·가치있는 채움·지속가능한 관리

다) 목표

- (목표1) 위험 빈집 정비·원도심 안전 확보(철거·안전조치)

- (목표2) 생활인구 거점 전환·원도심 활력 회복(활용)

- (목표3) 데이터 기반 이력관리·신규 빈집 예방(이력관리·예방)

2) 추진전략

- (전략1) 안전우선 신속정비 - 직권 철거·안전조치, 밀집구역 안전망 확충

- (전략2) 생활인구 연계 빈집활용 - 청년·창업·체류 전환, 공공활용 협약·도시형 임대

- (전략3)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 - 실소유자 확인, '빈집애' 플랫폼 연계

- (전략4) 재원 다각화·거버넌스 구축 - 소멸대응기금·세제 인센티브, 전담 체계·조례 정비

나. 빈집등급별 수립계획

(단위: 호)
구분	합계	활용	철거 후 활용	철거	안전조치	이력관리
1등급	19	2	-	1	-	16
2등급	29	-	2	6	-	21
3등급	2	-	-	1	-	1
합계	50	2	2	8	-	38
※ 이력관리: 필요시 안전조치 15호 + 단순보수 2호 + 기타 21호, 총 38호 ※ 활용: 즉시활용(2호)과 철거 후 활용(2호)을 포함하여 총 4호 ※ 철거: 단순철거 8호(직권철거·직권안전조치 0호)

다. 정비방향별 계획

구분	호수	주요 내용	정비(목표)연도
활용(즉시활용)	2	공공임대 등 공공활용 가능성 검토	2030년
철거 후 활용	2	철거 후 주차장·쉼터 등 공공활용	2027년
철거(단순철거)	8	소유자 동의·정비 필요성 고려 단계적 철거	2026~2029년
이력관리	38	·필요시 안전조치 15호 ·단순보수 2호 ·기타 21호(직접거주 5호·매매·임대 4호· 상태 양호 등 10호·기 안전조치 완료 1호· 철거 미동의 1호)	2026~2030년

라. 빈집밀집구역 지정 검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세부기준(① 구역 면적 1만㎡ 미만 ②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면적이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③ 노후·불량건축물이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등)을 기준으로 검토함.

○ 포천시 내 최대 밀집은 4호 수준으로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없으므로 빈집밀집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함.

마. 연차별 빈집정비계획(종합)

구분		1차 연도 (2026)	2차 연도 (2027)	3차 연도 (2028)	4차 연도 (2029)	5차 연도 (2030)
활용		-	-	-	-	2
철거 후 활용		-	2	-	-	-
철거		5	-	2	1	-
직권철거		-	-	-	-	-
안전조치		-	-	-	-	-
이력관리	단순보수	-	-	1	1	-
	안전조치	-	4	4	4	3
	기타	21	-	-	-	-
총계		26	6	7	6	5
※ 1차연도 철거 1호: 2026. 7. 중 건물 철거 예정으로 정비실적에 포함되나 재원조달 대상에서 제외 ※ 이력관리 - 안전조치: 이력관리 빈집 중 안전조치 필요 판단 시 시행(15호) ※ 이력관리 - 기타(21호): 직접거주(5호), 매매·임대(4호), 상태 양호 및 소유주 의견 없음(10호), 기 안전조치 완료(1호), 소유자 철거 미동의(보수 후 임대예정)

4.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방법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공모사업 등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

-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과 연계하여 빈집 정비 사업비 확보

- L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빈집 매입계획을 통해 빈집활용

- 민간이 일부 빈집 활용 및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여 빈집정비에 활용

- 빈집 플랫폼 운영하여 자율적인 빈집거래(매매·임대) 기반 조성

나. 총사업비

-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의 재원조달 대상은 총 13호이며, 총 사업비는 365,000천원, 재원별로는 도비 72,000천원, 시비 293,000천원임.

(단위: 호, 천원)
구분		합계	1차 연도 (2026)	2차 연도 (2027)	3차 연도 (2028)	4차 연도 (2029)	5차 연도 (2030)
계	호수	13	4	2	3	2	2
	금액	365,000	40,000	100,000	80,000	45,000	100,000
도비	호수	13	4	2	3	2	2
	금액	72,000	12,000	18,000	15,000	9,000	18,000
시비	호수	13	4	2	3	2	2
	금액	293,000	28,000	82,000	65,000	36,000	82,000
※ 합계(13호): 활용 2호 + 철거후활용 2호 + 단순철거 7호(철거예정 1호 제외) + 단순보수 2호 ※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기준(도비 30% : 시비 70%) + 2025년 기준 시 직접사업 철거비 반영 ※ 2025년 기준 시 직접사업 철거비 - 단순(직권)철거: 35,000천원 / 철거후활용: 50,000천원 - 활용(리모델링): 50,000천원(조달청 최근 빈집 리모델링 공사비 반영) - 단순보수: 10,000천원(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반영)

5.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

관계도서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 결정도서 및 관련 도면
열람장소 및 문의	포천시청 주택과 공공주택지원팀(☎031-538-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