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23-194호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고시 제2021-446호(2021.12.29.)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가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2.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4. 10.

포  천  시  장

Ⅰ.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나. 면  적 : 31,436㎡ (구역계 일부 정정)

다.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가산 도시개발 구역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	31,436	포천시고시 제2016-8호 (2016.1.25.)

※ 결정조서상 변경내용은 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ㆍ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구역계 오차 정정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가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	31,436	포천시고시 제2016-8호 (2016.1.25.)

※ 결정조서상 변경내용은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정(경미한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ㆍ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구역계 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여건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 당초 : 2020. 12. 31. ~ 2024. 12. 31.

- 변경 : 2020. 12. 31. ~ 2026. 12. 31.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인구수용계획

구 분		계획인구 (인)	세대당인구 (인/세대)	세 대		인구밀도 (인/ha)	층수
				세대수(호)	구성비(%)
계		1,096	-	406	100.0	349	-
공동주택	59㎡ 이하	48	2.7	18	4.4	349	11층 이하
	59㎡ 초과	1,048	2.7	388	95.6		11층 이하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124	-	33,124	100.0	계획고:114.1m
구역내	소 계	31,436	-	31,436	94.9
	공동주택용지	27,293	-	27,293	82.4	406세대
	주 차 장	250	-	250	0.8	노외주차장
	어린이공원	1,803	-	1,803	5.4
	완충녹지	2,090	-	2,090	6.3
구역외	소 계	1,688	-	1,688	5.1
	도 로	1,688	-	1,688	5.1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73	1,688	-	-	-	-	-	-	1	73	1,688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가산4	20	보조 간선	73	가산면 감암리 187-19임	가산면 감암리 187-7	일반 도로	-	포천시고시 제2021-260호 (2021.8.11)	지구외 도로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250	-	250	-
기정		주 차 장	가산면 감암리 187-6	250	-	250	포천시고시 제2021-260호 (2021.8.11)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1,803	-	1,803	-
기정	62	공원	어린이 공원	가산면 감암리 187-6	1,803	-	1,803	포천시고시 제2021-260호 (2021.8.11)

나) 녹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2,090	-	2,090	-
기정	49	녹 지	완충 녹지	가산면 감암리 187-6	2,090	-	2,090	포천시고시 제2016-8호 (2016.1.25.)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연번	시설명	구 분	계 획 내 용
1	도로	위치	ㆍ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산17-9번지 일원
		시설의 제원	ㆍ폭원 : 20m, 연장 : 73m
		비용부담 사유	ㆍ구역외 진출입도로 개설을 통한 원활한 교통처리
		비용부담 범위	ㆍ사업비(토지매입비, 보상비, 공사비) 전액
		부담방법	ㆍ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ㆍ윤호상, 원철재
		재원조달	ㆍ사업시행자 : 100%

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토지명세서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관계
계 : 13필지				12,756	1,688	-	-	-	-	-	-
1	가산면 감암리	187-7	체	9,900	643	윤호상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69번길 1, 102동 303호(화성아파트)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187-13	임	595	488	원철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3		187-15	임	1,039	119	원철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포스코피앤에스타워)
4		187-19	임	611	308	원철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5		187-20	임	611	130	원철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생략)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2) 공람장소 : 포천시 도시정책과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도시개발법」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름

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시행자

- 당초 : 윤호상, 원철재

- 변경 :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인술, 삼일건설(주) 대표이사 최갑열, 최인술

2. 소재지

- 당초 : ◦ 윤호상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69번길 1, 화성아파트 102동 303호

- 당초 : ◦ 원철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 변경 : ◦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층 801호(치평동, 스카이랜드)

- 당초 : ◦ 삼일건설(주)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3층

Ⅲ.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가산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나. 면  적 :  31,436㎡ (구역계 일부 정정)

4. 사업시행자(변경)

가. 시행자

- 당초 : 윤호상, 원철재

- 변경 :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인술, 삼일건설(주) 대표이사 최갑열, 최인술

나. 소재지

- 당초 : ◦ 윤호상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69번길 1, 화성아파트 102동 303호

- 당초 : ◦ 원철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 변경 : ◦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층 801호(치평동, 스카이랜드)

- 당초 : ◦ 삼일건설(주)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3층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

- 당초 : 2020. 12. 31. ~ 2024. 12. 31.

- 변경 : 2020. 12. 31. ~ 2026. 12. 31.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1,436	-	31,43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43	-	27,543	87.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893	-	3,893	12.4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가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	31,436	포천시고시 제2016-8호 (2016.1.25.)

※ 결정조서상 변경내용은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정(경미한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ㆍ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31,436㎡	◦구역계 오차 정정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250	-	250	-
기정	1	주 차 장	가산면 감암리 187-6	250	-	250	포천시고시 제2021-260호 (2021.8.11)

나)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1,803	-	1,803	-
기정	62	공원	어린이 공원	가산면 감암리 187-6	1,803	-	1,803	포천시고시 제2021-260호 (2021.8.1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A	27,293	A-1	가산면 감암리 187-6 일원	27,293	공동주택

나) 도시기반시설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B	4,143	B-1	가산면 감암리 187-6 일원	1,803	어린이공원
			B-2	가산면 감암리 187-6 일원	2,090	완충녹지
			B-3	가산면 감암리 187-6 일원	250	주차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	획지
-	A	A-1	용도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ㆍ60% 이하
			용 적 률		ㆍ180.0% 이하	계획용적률 : 171.09%
			높 이		ㆍ11층 이하	군부대 위탁고도 반영
			배 치		-
			형 태		ㆍ평지붕 권장
			색 채		ㆍ「포천시 경관계획」 공동주택 색채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선		-

라.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공작물	비 고
계	1,803.00	100.0	35	법정 60% 이하
기반시설	703.16	39.00	-	광장, 도로
조경시설	17.44	0.97	-	앉음벽
휴양시설	95.60	5.30	13	조형파고라, 사각정자등
유희시설	211.47	11.73	6	조합놀이대, 칼라볼
관리시설	-	-	16	공원등, 공원안내판
녹지 및 기타	775.33	43.00	-

◦ 세부시설 결정

(시설율 : 56.99%, 녹지율 : 43.01%)

시설 구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03.00	1,027.67				35
기반시설	소 계		703.16	703.16					39.00%
	가-1	광장	162.07	162.07
	가-2	광장	340.01	340.01
	소3-1	도로	24.62	24.62
	소3-2	도로	31.66	31.66
	소3-3	도로	117.46	117.46
	소3-4	도로	27.34	27.34
조경시설	소 계		17.44	17.44					0.97%
	①	앉음벽	17.44	17.44
휴양시설	소 계		95.60	95.60				13	5.30%
	나-1	휴게공간1	51.51	51.51
	나-2	휴게공간2	44.09	44.09
		조형파고라	-	-				1
		원형파고라	-	-				1
		사각정자	-	-				1
		등벤치	-	-				6
		목재벤치	-	-				2
		유아벤치	-	-				2

시설 구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 계		211.47	211.47				4	11.72%
	다-1	어린이놀이터	211.47	211.47
		조합놀이대	-	-				1
		칼라볼	-	-				5
관리시설	소 계		-	-				16
		안내판	-	-				4
		공원등	-	-				9
		CC TV	-	-				2
		휀스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775.33	-					43.01%
	녹지		775.33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도면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201.08
소로	3류	1	2.0	12.31	24.62	진입도로	광장가-1	북측경계
소로	3류	2	2.0	15.83	31.66	진입도로	외부 도로	광장가-1
소로	3류	3	2.0	57.83	117.46	순환동선	광장가-2	어린이놀이터
소로	3류	4	2.8	9.76	27.34	진입도로	동측경계 (아파트단지)	광장가-2

다)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개소				-	2,090	-	2,090	-
기정	49	녹 지	완충 녹지	가산면 감암리 187-6	2,090	-	2,090	포천시고시 제2016-8호 (2016.1.25.)

7.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폭 원	연 장	비 고
기 정	중로1-가산4호선	1,688㎡	20m	73m

※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면적, 폭원,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별도 인ㆍ허가시 결정됨.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생략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 포천시 도시정책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0.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협의완료)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허가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1 참조

□ 붙임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변경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계 : 13필지				35,425	31,436	-		-	-	-	-
1	가산면 감암리	187-5	도	2,688	620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2	〃	187-6	임	17,917	17,317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3	〃	187-7	체	9,257 주1)	8,057	윤호상	1200/925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69번길 1, 102동 303호(화성아파트)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8057/ 9257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4	〃	187-8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495/ 59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삼일건설(주)	100/ 595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9-1
5	〃	187-9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6	〃	187-10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7	〃	187-11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8	〃	187-12	임	168 주2)	168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9	〃	187-15	임	635 주3)	514	원철재	121/ 63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514/ 63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10	〃	187-21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11	〃	187-22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12	〃	187-23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13	〃	187-24	임	595	595	파라뷰판타니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3, 801호 (치평동, 스카이랜드)

주1) 187-7번지 (기정 9,900㎡ → 8,057㎡(지구내) + 1,200㎡(지구외) + 지구외 643㎡(187-25분할),2023.1.12.)

주2) 187-12번지 (기정 595㎡ → 지구내 168㎡ + 지구외 426㎡(187-26), + 지구외 1㎡(187-27), 2023.1.12.)

주3) 187-15번지 (기정 1,039㎡ → 514㎡(지구내) + 121㎡(지구외) + 지구외 119㎡(187-29), + 지구외 285㎡(187-30),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