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23-558호

포천(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9-2번지 일원에 포천 도시관리계획(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23. 12. 13.

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1,439	-	311,439	100.0
주거지역	소계	279,183	-	279,183	89.6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531	-	191,531	61.5
	제2종일반주거지역	87,652	-	87,652	28.1
녹지지역	소계	32,256	-	32,256	10.4
	자연녹지지역	32,256	-	32,256	10.4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	개발 진흥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소흘읍 송우리 32 일원	-	246,141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03.19)
기정	17	개발 진흥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소흘읍 송우리 85 일원	-	65,298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03.1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소흘지구	소흘읍 송우리 29-2번지 일원	311,439	-	311,439	‘14.03.1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5	4,426	59,770	1	135	3,761	19	3,828	50,856	5	463	4,980
	중로	8	2,266	42,381	1	135	3,761	4	1,740	33,755	3	391	4,865
	소로	17	2,160	17,389	-	-	-	15	2,088	17,101	2	72	28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소흘7	23.5	집산도로	135	대로1-소흘1	중로1-소흘1	일반도로		‘10.03.19
기정	중로	2	소흘3	18~21	집산도로	492	중로2-소흘5	대로2-소흘1	일반도로		‘10.03.19
기정	중로	2	소흘4	18~21	집산도로	259	중로2-소흘6	대로3-소흘2	일반도로		‘10.03.19
기정	중로	2	소흘5	19	집산도로	434	중로1-소흘1	대로3-소흘2	일반도로		‘10.03.19
기정	중로	2	소흘6	18	집산도로	555	중로2-소흘5	대로2-소흘1	일반도로		‘10.03.19
기정	중로	3	소흘9	12	집산도로	211	중로2-소흘4	중로2-소흘5	일반도로		‘14.12.31
기정	중로	3	소흘10	12	집산도로	90	중로2-소흘3	중로3-소흘9	일반도로		‘14.12.31
기정	중로	3	소흘11	12	집산도로	90	중로2-소흘3	중로3-소흘9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28	8	국지도로	97	소로2-소흘32	소로2-소흘31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29	8	국지도로	105	소로2-소흘32	소로2-소흘31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0	8	국지도로	324	소로2-소흘31	중로2-소흘5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1	8	국지도로	182	중로2-소흘5	소로2-소흘30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2	8	국지도로	141	소로2-소흘30	중로2-소흘5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3	8	국지도로	98	중로2-소흘5	소로2-소흘34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4	8	국지도로	232	중로2-소흘5	중로1-소흘1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5	8	국지도로	146	중로1-소흘1	소로2-소흘36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6	8	국지도로	232	중로1-소흘7	중로1-소흘1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7	8	국지도로	171	소로2-소흘36	소로2-소흘36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8	8	국지도로	100	중로1-소흘7	중로3-소흘1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39	8	국지도로	97	중로2-소흘4	중로2-소흘3	일반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40	8	특수도로	90	중로2-소흘3	중로3-소흘9	보행자 전용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41	8	특수도로	40	중로3-소흘9	대로3-소흘2	보행자 전용도로		‘14.12.31
기정	소로	2	소흘42	8	특수도로	33	소로2-소흘36	대로1-소흘1	보행자 전용도로		‘14.12.31
기정	소로	3	소흘11	4	특수도로	36	소로2-소흘37	중로1-소흘1	보행자 전용도로		‘14.12.31
기정	소로	3	소흘12	4	특수도로	36	소로2-소흘31	대로3-소흘2	보행자 전용도로		‘14.12.31

■ 도로 결정 조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7	주차장	소흘읍 송우리 31-10 일원	932	-	932	‘14.12.31
기정	28	주차장	소흘읍 송우리 39-1 일원	845	-	845	‘14.12.31
기정	29	주차장	소흘읍 송우리 84-2 일원	735	-	735	‘14.12.31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광장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광장	미관광장	소흘읍 송우리 69-3 일원	1,059	-	1,059	‘87.05.04

나)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5	공원	어린이 공원	소흘읍 송우리 43 일원	4,868	-	4,868	‘14.12.31
기정	56	공원	어린이 공원	소흘읍 송우리 37-12 일원	1,546	-	1,546	‘14.12.31

다)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6	녹지	경관녹지	소흘읍 송우리 257-2 일원	7,049	-	7,049	‘14.12.31
기정	37	녹지	경관녹지	소흘읍 송우리 49-7 일원	6,420	-	6,420	‘14.12.31
기정	38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59-8 일원	2,982	-	2,982	‘14.12.31
기정	39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263-4 일원	1,715	-	1,715	‘14.12.31
기정	40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275 일원	4,127	-	4,127	‘14.12.31
기정	41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30-3 일원	796	-	796	‘14.12.31
기정	42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33-1 일원	783	-	783	‘14.12.31
기정	43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35-7 일원	902	-	902	‘14.12.31
기정	44	녹지	완충녹지	소흘읍 송우리 75-3 일원	1,135	-	1,135	‘14.12.31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소흘읍 송우리 33-1 일원	932	-	932	‘14.12.31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km)	폭원(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39	하천	소하천	소흘읍 송우리 641-111	소흘읍 송우리 641-91	-	1.850 (0.85)	20	67,087 (17,844)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03.19)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변경)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도엽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흘지구	A1	5,055	-	5,055	송우리 29-2 일원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A2	3,324	-	3,324	송우리 44-1 일원
	A3	4,697	-	4,697	송우리 33-22 일원
	A4	3,829	-	3,829	송우리 42-1 일원
	A5	2,785	-	2,785	송우리 37-10 일원
	A6	4,821	-	4,821	송우리 35-6 일원
	A7	5,274	-	5,274	송우리 37-22 일원
	A8	4,411	-	4,411	송우리 37-4 일원
	A9	9,925	-	9,925	송우리 37-3 일원
	A10	6,333	-	6,333	송우리 48 일원
	A11	2,989	-	2,989	송우리 50-2 일원
	A12	4,528	-	4,528	송우리 52 일원
	A13	6,559	-	6,559	송우리 59-6 일원
	A14	5,828	-	5,828	송우리 96-3 일원
	A15	5,541	-	5,541	송우리 68-3 일원
	A16	3,200	증) 523	3,723	송우리 87-2 일원
	A17	9,084	-	9,084	송우리 89-2 일원
	A18	2,735	-	2,735	송우리 86 일원
	A19	3,029	-	3,029	송우리 95-1 일원
	A20	2,428	증) 833	3,261	송우리 89-3 일원
	A21	1,934	-	1,934	송우리 47-14 일원
	A22	1,662	-	1,662	송우리 260-11 일원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16	변경	▪가구 면적 증가 - A = 3,200㎡ → 3,723㎡ 증) 523㎡	▪도시계획시설(녹지38) 부분실효에 따른 가구 면적 증가
A20	변경	▪가구 면적 증가 - A = 2,428㎡ → 3,261㎡ 증) 833㎡	▪도시계획시설(녹지38) 부분실효에 따른 가구 면적 증가

나)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흘지구	B1	-1	35,529	-	35,529	송우리 257-5 일원
		-2	11,369	-	11,369	송우리 257-3 일원
	B2		39,007	-	39,007	송우리 273-4 일원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도엽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 고
소흘지구	C1	2,723	송우리 30-5 일원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C2	2,802	송우리 33-1 일원
	C3	2,124	송우리 260-1 일원
	C4	2,118	송우리 32 일원

2) 최소대지규모

구분	최소대지면적(㎡)	최대대지면적(㎡)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1,000	최대대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제외

주) 단,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당시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와 지목상 “대, 잡종지”및 도시기반시설의    포함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토지는 적용 제외

3) 공동개발(권장사항)

ㆍ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영세필지의 경우

ㆍ대지면적은 최소대지면적을 상회하나 필지형상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ㆍ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맹지형 필지

ㆍ인접한 필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

4) 대지의 분할 및 합병(규제사항)

ㆍ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분할은 원칙적으로 최소대지규모 미만으로의 분할금지

단, 인접토지와의 합병(최소대지규모 이상)을 전제로 한 분할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때 잔여

토지면적은 최소대지면적 이상 확보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규제사항)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구 분 (용지,가구번호)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A[가로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군관사 및 복지시설에 한함) ∙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A[내부주택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1층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40%이하만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 1층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40%이하만 가능) ∙ 노유자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군관사 및 복지시설에 한함) ∙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도 근린 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중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시설용지,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단, 전체 연면적의 50%이하만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 도서관에 한함)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상1층 주거용도 (필로티 구조일 경우지상2층 포함)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80%이하	200%이하	4층이하(필로티포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60%이하	180%이하	20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B1-1)	60%이하	200%이하	238%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B2)	60%이하	200%이하	238%이하	-

주1) 적용용적률은 포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 비율 및 추가용적률(8%)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함

주2) 적용용적률은 포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 비율로 산정된 용적률이며

,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의 추가용적를(6%)은 별도 가산됨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ㆍ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하여야 함(단, 가각부 대지는 제외)

ㆍ가급적 인접 건축물과의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

ㆍ단독주택의 경우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ㆍ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지붕형태는 주거지역의 특화 형성과 시각적 통일감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ㆍ옥상에 물탱크 등의 시설물의 노출을 금지

나) 건축물의 색채(공동주택)

ㆍ상위계획인“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상 권역별 색채가이드라인을 반영

ㆍ공동주택의 외벽면은 연한 회황색을 기조로 하며, 보조색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온화함이 유지되는 저채도, 고명도의 연한 회황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

ㆍ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을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

ㆍ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녹지 또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조성방식은 허가권자와 협의토록 함(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며, 보도를 조성할 경우에는 전면보도 조성방법에 따름)

ㆍ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를 권장

< 건축한계선에 관한 기준 >

구 분	건 축 한 계 선
단독주택용지	∙건축한계선 1.5m : 대로, 중로에 접한 단독주택용지 ∙건축한계선 1.0m : 소로에 접한 단독주택용지(단, 보행자전용도로변은 제외)
근린생활시설 용지	∙건축한계선 1.5m : 대로, 중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한계선 1.0m : 소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단, 보행자전용도로변은 제외)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6.0미터 (중로2-소흘3변, 중로2-소흘4변, 중로2-소흘6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3.0미터

주)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라) 공개공지

ㆍ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및 포천시 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배치, 조성방식 등은 허가권자와 협의토록 함

ㆍ공개공지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 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ㆍ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 완화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상한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상한용적률 이하로 함.

<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계획기준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지제공

∙ 기준용적률 × [1 + 1.5 × 0.5 ×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공개공지 추가확보시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03)

과소필지와의 공동개발(합필)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03 × 필지수)

동일소유필지 제외

(결정고시일 소유권 기준)

건축한계선에서

기준이상 후퇴시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0.5m 후퇴시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03)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m 후퇴시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06)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5m 후퇴시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08)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이상 후퇴시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0.10)

건축한계선이 없는 경우 기준은 0m

녹색건축 인증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0%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2%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용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용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

하는 경우

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음

ㆍ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완화기준,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추가용적률 등은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름.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ㆍ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능력 유지 및 교통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지점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 분	건 축 한 계 선
차량출입불허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 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 단, 획지의 차량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기존에 차량진출입로(관습도로)가 있는 경우 - 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ㆍ공동주택용지(B2블럭)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기여는 B2블럭 공공기여 이행계획서를 따름